생계급여 분리지급

대한민국 복지제도의 핵심 축 중 하나인 ‘기초생활보장제도’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그늘 속에 가려진 이들이 있었습니다. 바로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청년들입니다. 기존 생계급여 체계에서는 이들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,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어도 부모와 한 가구로 묶여 부모 명의로만 생계급여가 지급되었기 때문에, 실제로는 급여를 전혀…